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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보고서 '예고된 불발’... 여야 협의 실패로 법사위 ‘깜깜’

기사등록 :2019-07-15 17:24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 시한 임박
원내대표단 합의 불발로 법사위 일정 불투명
홍익표 "국회는 인사청문 보고서 즉각 채택해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요청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5일을 맞았지만 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권의 반대에도 16일 윤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 문제를 두고 일주일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자는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청문회가 있던 다음날인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근거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7년 전의 그 전화통화가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을 취소할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 막판에 불거진 위증 논란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해왔다.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개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언론을 통해 윤 후보자가 소개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허위 진술 논란이 커졌다.

이에 윤 후보자의 가까운 지인이자 윤 전 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윤 후보자가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의장실에서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08 leehs@newspim.com

한편 여야는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했다.

특히 한국당은 외교·안보라인 교체와 함께 삼척항 목함 입항 사건 관련 국정조사, 윤 후보자 지명 철회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보고서 채택에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 후보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마음껏 열람하고 공개했다면, 적어도 그 자료를 통해 판단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 여부는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며 “그것이 최소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유한국당 등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며 청문회 자체를 정쟁화 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에 정면 반하는 것이며, 청문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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