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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자회사 정규직 전환 49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착수

기사등록 :2019-10-04 09:47

설훈 의원, 환노위 고용부 국정감사서 해당 내용 공개
"고용안정·처우개선 등 위해 개선방안 조속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 4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공공기관의 처우 및 임금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공공기관 자회사가 안정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설훈 의원실]

2019년 8월 말 기준, 자회사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전환한 기관은 49개소(공공기관 46개, 지방공기업 3개), 전환된 인원은 3만1496명이다. 

이와 관련,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자회사 전환을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 자화사 전환한 다수 기관에서 △부족한 처우 개선 △용역업체 다를 바 없는 운영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설훈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자회사 전환 갈등 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사실"이라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요한 국정과제인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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