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0-18 10:3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14년 이후 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사용으로 222건·125개 업체를 적발했는데 이중 가스공사(가스기술연구원)도 3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1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산업부 R&D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222건이며, 금액으로는 274억원이다.
적발된 업체 125개 중 3회이상 적발된 업체는 20개이고 적발 건수는 96건, 부정사용 금액은 115억원이다.
20개 업체 중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5개, 30건(경북대 9건, 전북대 7건, 서울대 5건, 부산대 5건, 오산대 4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공기업인 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도 3건이 적발됐다.
P업체 대표는 가스공사 출신 퇴직자로 지분의 40%를 보유하고 있고, A씨의 친형은 지분 39.5%를 보유해 2대 주주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자체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와 함께 산업부 국가 R&D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공기업 직원이 친형 회사에 1억원 넘게 부당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가스공사가 부정행위 적발이후에도 해당 업체와 같이 국가 R&D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현행 제도를 개선해 부정행위 관련 업체가 국가나 공공기관 R&D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