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29일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오탈) 제도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협회 측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 말일부터 5년 이내 5회로 제한하고 있다"며 "사실상 병역을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응시 제한 예외 확대, 응시구제위원회 기구 설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회를 주재한다.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변호사시험법상 응시 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 제도의 문제점·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제도 개선책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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