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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재정집행 독려…"예산 전액 집행에 총력"

기사등록 :2019-12-05 15:14

기재부, 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문성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2019년 제16차 재정관리점검회의'을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성유 기재부 기조실장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재정 집행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올해 중앙재정을 97% 이상, 지방재정을 90% 이상, 지방교육재정을 91.5% 이상 집행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게 문 정부 계획이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중앙재정 집행률은 85%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집행률은 각각 70%, 77.1%에 불과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지방재정의 집행률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분기 재정집행 계획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접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연내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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