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17 07:30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연말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올해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회의에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한미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을 벗어난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틀 안에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분담금 규모는 20억달러(약 2조 3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