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12-30 11:2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무회의에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 사면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사면 대상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저출산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며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겠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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