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1-02 09:56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여 위원장은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를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했던 한국당 지도부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여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익을 무시한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않는 작금의 정치 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국면이 여 위원장의 불출마 결심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영향을 끼쳤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권을 가지고 50%를 물갈이하네 어쩌네 위협적으로 하는 당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또 이런 여당을 막아내려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빅텐트 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 역시 당 지도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국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전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빅텐트를 다시 쳐 당명과 당 진로를 거기서 결정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집권여당의 폭거를 막고 총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