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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르면 6일 검사장 인사 발표…'검찰장악' 신호탄 쏘나

기사등록 :2020-01-03 17:42

추미애, 이르면 6일 검사장급 인사 발표…평검사는 설연휴 전후 예정
靑수사 지휘라인 바뀔지 주목…수사팀 물갈이 되면 집단반발 우려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6일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다. 인사권 행사로 장관 취임 후 첫 검찰 장악의 신호탄을 쏘아올릴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정기 인사에 앞서 이르면 이날 검사장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 행사로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지금까지 검찰 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입김이 결정적이었으나, 최근 검찰이 조국(55) 전 장관 일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대(對) 정권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제어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것이라는 것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특히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회 인사 청문회 당시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게 법률에 명시돼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찰의 수사관행과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강력한 인사권 행사를 예고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중순쯤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연수원 28기~30기 검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장 승진과 관련한 인사 검증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다. 최근에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 내 검사장급 고위 간부자리는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여기에 지난 2일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자리까지 포함하면 총 7자리가 남아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2020 대검찰청 신년 다짐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이번 인사에서는 윤석열(60·23기)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47·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55·26기)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간부들의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대검 간부들이 고검장 등으로 전보되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정권 수사도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한 부장-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송경호 3차장검사 라인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박 부장-배 지검장-신봉수 2차장검사 라인에서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이번 인사 대상자다.

다만 수사팀이 물갈이 되면 청와대 수사에 대한 인사보복으로 여겨져, 평검사들까지 집단 반발하는 '검란(檢亂)'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날 검사장 인사를 단행한 뒤, 설연휴 전후로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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