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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공약 3호 발표..."고양 창릉·인천 계양 등에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기사등록 :2020-01-29 10:30

민주당, 29일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계획 발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부천 대장 등도 포함돼
용산 등에는 1만호 신규 공급...총 10만호 계획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쨰 총선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는 등 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총선공약 발표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지하철․GTX 역세권 등)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을 꼽았다.

신도시형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구상도 <제공=민주당>

또 민주당은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 사업 등이 집적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도시재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지역 내 주거·상업·산업 기능을 집적시키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이자율·거치기간 등 혜택)를 공급해 이들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며(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한(20년→30년)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도시 재생형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구상도 <제공=민주당>

민주당은 이와 함께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조성 및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각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거금융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 주택 10만호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년․신혼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신설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21~)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총선 3호 공약으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은 최근 설문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특히 주택마련 등 주거비용 부담이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저출산 해소 및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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