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1 16:09
[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임형택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 위기를 넘어 생계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익산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이날 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 의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기본소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일자리·소득·생존의 위기로 단정하고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등에 기본소득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제안으로 촉발됐다며 익산시에 '재난기본소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7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으며 2조6000억원 정도가 저소득층 등에게 소비 쿠폰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지원책으로 내놨으나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추경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며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임형택 시의원은 "재난 기본소득 지원은 국내에서 가장 가난한 전북지역에 더 필요하고 고용률이 가장 낮은 익산에 더더욱 필요한 사회적 연대사업"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는 역량을 발휘해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피력했다.
gkje7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