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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 차관 "전례 없는 위기...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필요"

기사등록 :2020-03-26 16:30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를 맞아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회의'에 참석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없이는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대외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해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8 204mkh@newspim.com

이어 "특히 유사·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등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재정 전 주기에 걸쳐 철처히 관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당국·관계부처 및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작업반을 구성해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한다. 지출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 2021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재정당국은 작업반과 긴밀히 소통하고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도출하고 발전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의료진의 마음으로 작업반도 재정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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