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6-29 08:01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슬기로운 전세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와 부동산에 대해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일본처럼 우리도 곧 집값이 폭락한다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다 뻥이었음을 알게 됐다"며 "도쿄 근교 신도시는 공동화가 됐고, 도쿄 집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 중심부는 별로 떨어진 적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협상'에 쓴 부동산 대책 관련 부분을 전달했으나 그 중 '분양가 상한제' 하나만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그는 "내가 제안한 모든 대책들이 함께 가야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는데 효력을 발휘하지, 이것만 해서는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켜서 전세대란을 가져오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수도권 주택값은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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