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게시했다.

18일 추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고,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며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