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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충청권 공대위 "김태년 원내대표 연설 환영"

기사등록 : 2020-07-20 14:01

개헌 논의와 행정수도 완성 위해 '유의미한 제안' 평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김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고뇌와 결단의 결과'라며 '유의미한 제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이전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작금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돌파하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특단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은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다"고 김 원내대표 발언에 동조했다.

공대위는 이를 위한 과제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의 완전 이전'을 내세우고 "국가균형발전의 중핵적 기능으로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이전 시즌2의 추진을 주장했다.

또 수도권 공급확대 위주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 초집중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행정수도를 핵심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도 했다.

공대위는 지난 제헌절 기념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한 것과 함께 '항구적이고 불가역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발 더 나갔다.

공대위는 이날 김 원내대표 연설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유의미한 제안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장정에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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