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7-23 15:54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10 대책으로 실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관련 "종부세 내는 비중은 전체 가구대비 2% 밖에 안 된다"며 '핀셋증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인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훨씬 늘렸다"며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80%까지도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가 갖고있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LTV와 DTI 비율을 은행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절했다.
그는 "정부가 DTI나 LTV 숫자를 조정한다기보다 해당 지역이 조정·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지나치게 시장 과열될 때 LTV 비율 낮추거나 올리는 미세조정이 낫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