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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시작도 안 했는데 대학 '등록금 환불' 논란…왜?

기사등록 :2020-09-02 17:40

사립대 86%, 2학기 수업 일부 비대면 실시…1학기 경험 바탕 '블랜디드 수업' 실시
대학생들 "학교 측이 학사 운영에 학생 의견 반영하지 않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대학 10곳 중 8곳 가량이 2학기 수업을 '비대면 강의'로 시작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환불 문제가 재점화 조짐을 보인다. 대학가 안팎에서는 2학기 수업 운영 방식이 1학기와 비교했을때 개선되지 못했다면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2학기 등록금 환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하는 블랜디드(혼합형)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주축으로 모인 '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전국 3500여명이 참여한 상반기 등록금 반환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01 dlsgur9757@newspim.com

2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전국 153개 4년제 일반 대학의 '2학기 개강 및 강의유형'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86% 가량이 2학기 수업 일부를 비대면으로 시작한다. 약 10%는 1학기와 같이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1학기 수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면 수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상당수 대학들이 지난 1학기 전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면서 학습권 침해 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2학기에는 대면 수업을 늘려 이 같은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선 대학들은 1학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강의 평가를 마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연수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 관계자는 "오프라인 강의에 익숙한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에 익숙할 수 있도록 연수 등 준비를 해왔다"며 "강의 평가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연수 내용 등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발효 조치에 따라 수업유형도 대학별, 학과별, 교수별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이론수업과 실기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학과의 경우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인원 및 실시 기간을 정해 실기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대학에 따라 20명~25명 이하, 30명 이하, 31명~60명 이하 등 인원을 정해 강의실 밀집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의실 규모,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학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수업은 수강인원을 2개조로 나눠 1조가 대면수업 시 다른 한 조는 원격수업을 하는 등 격주로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도입한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대면 수업 중심으로 학사운영을 준비한 대학들도 당황하는 분위기"라며 "1학기 학사운영 과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 강의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학기 개강을 앞둔 대학생들은 대학 측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측이 최근 대학생 2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학기 대학의 학사제도 공지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약 10%에 불과했다.

또 대학 측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업진행 방식, 성적평가 방식, 수강신청 방식 등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에서도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8%에 달했다.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의견을 대학 측이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2학기 등록금을 다시 책정해야 하는 이유로 학생들은 '대학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70.4%)는 항목과 '현재 책정된 등록금이 오프라인 수업을 기준으로 책정됐기 때문'(70.4%)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비대면 수업이 불가능한 전공과 교양 수업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43.1%)이라는 항목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난을 겪었다던 지난해 대학의 교비회계 적립금이 일반 사립대의 경우 469억원 증가한 점을 지적한다. 올해 등록금 환불 논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학이 재정난 등을 내세우며 최소 수준의 '등록금 환불'만 이뤄졌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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