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30 11:32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검찰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법원도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정 의원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내달 15일인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행동에 들어간 셈.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체포·구금이 불가능한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74석을 가진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 활동을 의욕적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정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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