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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최종훈 "저출산 대책 실패…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해야"

기사등록 :2020-10-07 16:24

박능후 "다양한 가족형태 위한 사회적 틀 필요성 느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해외의 '동반자 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들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결혼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꼽는 등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 제도적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최종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해 3차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저출산 대책은 정량·정성적으로 실패했다고 본다"며 "위원회에 대리참석이 많다는 것도 인구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안됐다는 걸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보건복지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이어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혼인이 출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혼인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이유를 경제적 이유라고 알고 있지만 리서치해 보면 '양성평등적이지 않다'는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결혼과 새로운 가족형태 진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젊은이들도 거의 4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는 사회가 이런 트렌드를 포용해서 정책,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스웨덴의 동반자 법까지는 못가더라도, 결혼 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이들에게 법적 결혼 아니어도 제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사회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들의 새로운 가정 구성 문제를 방치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법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비판받지 않는 틀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미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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