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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정부,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 소득 파악 못해"

기사등록 :2020-10-13 08:42

전국 임대주택 731만 가구 중 207만 가구만 소득 파악
김상훈 의원 "임대소득 오르면서 세금정책 추진" 지적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의 임대소득을 파악하지 못한 채 주택정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6월 현재 전국의 임대 중인 주택 731만3204가구 중 (공부상) 임대료가 파악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28.3%)에 그쳤다. 반면 524만2740가구(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13 pangbin@newspim.com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순이었다. 반면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 이하를 밑돌았고, 전남(6.8%)과 제주(8.4%)의 경우 임대주택 10채 중 1채의 임대소득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중 강남4구의 경우 49.7%로 집계돼 전국과 서울 전체(47.4%) 비율을 상회했다. 그러나 지방,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이 10%대 중반에 불과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주택 관련 세금 강화 정책이 과연 현실에 기반을 두고 이뤄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다 본다고 공언했지만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고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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