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28 10:32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 미래"라며 "내년 국비 21조 3000억원을 포함, 전체 32조 5000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하겠다.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데이터 수집, 가공, 활용을 위한 '데이터댐' 구축, 교육, 의료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전국 국도 50%에 확대 구축하고, 하천과 댐의 수위 자동 측정과 수문 원격제어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중요 기반시설 디지털화에도 1조9000억원을 투입하겠다. 재난 재해 예방과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면서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판 뉴딜이 '사람 중심 발전전략'임을 언급하며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특수형태 노동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역균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준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5조8000억으로 올해 본예산 추정치 보다 8.5% 증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위기에 강한나라'를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19 정국 속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피력한 배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은 이번이 네 번째이다. 지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째다. 지난해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공정을 위한 개혁'이었고, 2018년엔 '포용 국가', 2017년엔 '사람 중심 경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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