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경제

정세균 총리 "의료·국세 개인정보 공개 본격화...4차 저출산 기본계획 수립"

기사등록 :2020-10-29 09:48

정 총리,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공이 보유한 개인데이터 개방을 토대로 한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해 사전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초안마련에 들어간다.

29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정부는 앞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양도 방대해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키로 한 정부 방침을 설명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와 같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9 yooksa@newspim.com

정 총리는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댐의 가치는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수요에 부합하는 질 높은 데이터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줄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과 같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지식재산 거래 생태계가 더욱 활력이 넘쳐나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착수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도 현실화 되고 있다"고 인구절벽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오늘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기탄없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