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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융복합헬스케어산업 진흥법 발의…"과도한 규제 풀어야"

기사등록 :2020-11-17 15:19

"국민 편익 증진·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4차 산업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융복합할스케어기기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26 leehs@newspim.com

융복합헬스케어기기는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기술이 융합된 기기다.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의 연구·개발·제조·수입·유통·판매·임대·수리·사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태 의원은 "최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디지털 의료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하여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등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미흡으로 관련 제품의 시장 진입조차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 진흥을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했다. 또 우수 융복합헬스케어기기 제조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디지털 의료기술과 헬스케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융복합헬스케어기기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안에 담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 들어 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뚜렷한 신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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