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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코로나發 국가부도' 확산…유상원조 20조 회수 문제없나

기사등록 :2020-11-24 17:09

57개국·446개 사업에 20조 유상원조 제공
'신용등급 하향' 우려 4개국에 1.5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각국의 경제를 덮치면서 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처럼 이들 국가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한 국가들 사이에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지원한 차관이 경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해 상환기간이 40년에 달하는 원조성 차관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차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채무불이행' 선언하는 아프리카 국가들 속출…유상원조 '경고등'

24일 파이낸셜타임즈(FT) 등 외신 따르면 지난 18일 잠비아는 최근 해외 채무이자 4250만 달러에 대해 지급 불이행을 선언했다. 국제 채권단과의 협상이 실패한 후 원금과 이자지급을 무기한 미루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잠비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부도를 선언한 첫번째 나라가 됐다.

국가부도는 면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채무를 조정한 나라도 속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벨리즈, 에콰도르, 레바논, 수리남 등 5개국은 지난 3월 이후 협상을 통해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가 신용등급을 하향한 국가도 107개국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프랑스와 영국, 뉴질랜드 등 선진국과 같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한국의 대외자산에서 대외부채를 뺀 순대외자산도 2019년 기준 전세계 12위 수준이다.

그러나 최빈국들의 잇따른 국가부도 선언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한 차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현재 EDCF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차관을 제공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EDCF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57개국에서 진행되는 446개 사업에 약 20조4676억원을 지원하고 있다(표 참고).

물론 전체 차관 중 경제 위기를 겪고있는 국가에 제공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국은 국가부도를 선언했거나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친 6개국 중에서 에콰도르에만 EDCF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12월 기준 1695억400만원이 승인됐으며, 이 비용은 에콰도르에서 진행되는 4개 사업에 지원된다.

여기에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 강등을 예고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빌려준 돈을 합치더라도 1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 무디스가 등급 하향을 경고한 가나와 세네갈,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등 4개국에서 진행되는 총 20개 사업에 1조5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지원금의 5%가 채 안되는 금액이다.

◆ 전문가들 "건전성 관리 필요" vs 정부 "부도위험 노출된 채권 없어"

그러나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금의 건전성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IMF에 펀딩을 요구한 나라가 90개국 이상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수혜국이)혹시라도 아예 원금을 안갚게 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김종섭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나중에 되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따져서 EDCF를 지원했기 때문에 체불가능성이 있는 나라에는 지원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EDCF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은 차관의 환수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이다. 국가부도를 선언한 국가에 빌려준 금액이 작고, EDCF 사업은 상환기간이 최대 40년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국가도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는 일반적인 채권과 달리 상환기간이 국가부도에서 문제가 되는 민간채권과 동일 선상에서 보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에서도 중장기 차관이나 EDCF 차관에 대해서는 문제 없이 상환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까지 부도 위험에 노출된 채권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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