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4 15:33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국민연금 장애정도 결정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전문의 감정을 지원한다.
시는 14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종합병원 4곳과 '행정심판 전문 감정기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재심 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분야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