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2-16 08:09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검찰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린 징계위와 관련,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네"라고 평가했다.
금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것을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이 검찰개혁인가"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작 대한민국 정부가 집중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어제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을 공포했고, 오늘 새벽에는 밤을 새워가며 사상 최초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했다. 정직 2개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며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리더 리스크(leader risk)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됐다"며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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