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정치

정의당, '막말' 변창흠 후보자에 "단순실수 아냐...장관으로 부적격"

기사등록 :2020-12-24 10:36

심상정 "문제 발언 말실수 아냐,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
"좋은 정책도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확고한 철학 필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당이 구의역 스크린사고 희생자에 대해 막말을 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는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심 전 대표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며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변창흠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 주택정책에서 투기 근절을 위한 의지를 확실히 밝힌 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나가겠다고 한 점, 또 현행 중위소득 45% 기준인 주거급여를 6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입장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근까지도 반드시 필요한 개혁정책들이 기득권 장벽 앞에서 길을 잃고 좌초되는 것을 목도해왔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치적 갈등을 뛰어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려면 확고한 철학과 가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대 의견의 이유를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에 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표하고 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원 30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8명으로 과반을 넘어서 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해도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는 큰 무리가 없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의 재량으로 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정의당은 그 외 행동에는 들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회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