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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여·야, 28일 재시도

기사등록 :2020-12-24 18:38

국토위, 24일 野 반발 속 청문경과보고서 상정
3시간 공방 "자질 충분해" vs "의혹 해소 안돼"
28일 국토위 전체회의 다시 열고 채택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4일 불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했으나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토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국토위는 오전부터 이날 자정 넘어서까지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속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며 부적격 의견을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하다며 적격 의견을 내면서 3시간 가까이 여야 공수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데다, '지인 특혜채용' '일감 몰아주기' '세금 체납' '자녀 아빠찬스' 등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적반하장이다. 어떤 의혹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드러났는지 제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세간에 떠돌던 의혹이 오히려 확인된 자리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후보자의 검증은 고사하고, 야당 의원들의 말을 '물타기'하고 '가로막기'하고, 본인의 질의시간에 후보자에게 변명 시간을 제공해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사과 역시 진정성있는 사과가가 절대 아니다"라며 "장관 후보로 내정받은 뒤 이제서야 장관이 되기 위해 일회성으로 사과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도 변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 내릴 수 밖에 없게된 것은, 무엇보다 국민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인이 아닌 (후보자가) 공사 사장 일어난 일이다. 후보자는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유가족은 진정한 성찰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피해 유가족들로부터 사과받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이 희생자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에 구설수에 올랐다. 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사과했지만, 김 군 유가족과 정의당은 냉담한 반응이다. 

심 의원은 "문제의 발언 속에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은 시대착오적이고 국민정서와 크게 괴리돼있다"며 "재난시대를 감당할 장관으로서 치명적 결격사유"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이 충분하며, 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상당 부분이 청문회를 통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야 의원들은 변 후보자가 주택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이자 능력이 있으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고 한결같이 말해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문정복 의원은 "변 후보자는 지명되는 순간부터 청문회까지 '꼭 낙마시키겠다'고 언론과 야당이 전체적으로 의기투합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변 내정자는 상식적으로 볼때 학자로서, 공기업 사장으로서 재직 시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후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 역시 "변 후보자가 비록 부족한 부분들은 있었다"면서도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문제가 됐다면 이미 수사받아 처벌됐을텐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근거 없는 의혹"이라며 야당 공세에 적극 반박했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토위는 정회한 뒤 간사 협의에 들어갔다. 양당 간사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간사 조응천 의원은 "치열한 토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주말동안 청문보고서에 대해 병기를 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미루자는 이헌승 간사 이야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헌승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이런 의견이 충분히 경과보고서에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해 온르 논의 부분을 더 추가한 뒤 서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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