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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공수처장 추천 마무리될 듯…변창흠 청문보고서 '재논의'

기사등록 :2020-12-28 06:00

공수처장후보추천위, 28일 6번째 회의서 최종 후보 2명 결정할듯
與 "공수처장 연내 임명 후 내달 초 공수처 출범"…野 '결사저지'
국토위, 28일 전체회의서 변창흠 청문보고서 표결처리 시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가 이번주 추천될 전망이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최종 후보추천을 시도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후보 추천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는 상황. 연내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내달 초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저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들에게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비토권이 무력화된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최종 결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최종 1명을 지명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자 회의가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있다. 2020.12.18 leehs@newspim.com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끝으로 이번주 '인사청문회 정국'도 막을 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23일 오전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건을 상정했으나 여야 공방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성과 자질을 가졌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은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야당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데다, '지인 특혜채용' '일감 몰아주기' '세금 체납' '자녀 아빠찬스' 등 의혹이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세시간 가까이 후보자를 둘러싼 공수전을 펼친 끝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2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법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백혜련 소위원장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24 kilroy023@newspim.com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도 이어간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들과 함께 법 조문을 검토했으나 인과관계 추정, 중대재해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28일 정부 단일안을 제출받아 이를 중심으로 쟁점을 다시 좁혀나갈 계획이다. 오는 29일 오전 10시 소위를 재개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내달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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