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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변창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강행…여야, 국토위서 극한대치 예고

기사등록 :2020-12-28 10:15

국민의힘 "지명 철회하라"...국토위 참석해 거센 반대 예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채택할 예정"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심도 깊은 논쟁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고, 그동안 상임위에서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활동해온 만큼 야당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합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오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에도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leehs@newspim.com

변 후보자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7가지 고위 공직자 부적격 기준인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음주 운전, 성 비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의 희생자에 대해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라고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저열한 노동 인권을 보여준 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를 강행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큰 상황에서 전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임기 시작을 같이 한 장수 장관으로 최근 지친 모습이 역력하다는 점도 이같은 강행의 원인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인 이헌승·김상훈·김은혜·김희국·하영제·박성민·송석준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 지명철회를 요구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국정농단으로 정권 레임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변창흠 지명을 강행하면 불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고서 채택에 반대의견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속 의원 30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8명, 국민의힘 10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민주당 의원만으로 과반을 훌쩍 넘긴다.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이날 논란 끝에 채택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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