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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거리두기는 사회적 합의..유행별 미세조정 불가피"

기사등록 :2021-01-18 12:16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하는 것 능사 아니다"
신규 확진자 54일만에 300대로..2.5단계는 유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18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을 재개한 것과 관련 방역 당국은 집단감염 유행이나 특성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세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반발하는 업종이 있을 때 마다 예외조항을 만들어 방역수칙이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 재개 조치는 거리두기 핵심 조항은 유지하며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저녁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기존 수칙은 그대로 준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해 2·3월, 8월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 확산을 중심으로 설계된 데 반해, 3차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감염의 유행 및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조치도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학적인 조치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에 가까운 조치"라며 "엄격하게 지키고 강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미세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확진자 수는 국내 발생 366명, 해외유입 23명 총 389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25일(382명) 이후 54일 만이다.

방역당국은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보다 줄어든 영향이 있지만, 이전 월요일과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었다"며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줄었지만 2주 연장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태호 반장은 "오늘 같은 경우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있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며 "겨울철 위험 요인이나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가 남아 있어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1시까지 늘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과 관련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조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서로 잘 협의하고 소통하며 공동 대응체계 잘 유지해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대응했던 성과도 있다"며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이 지방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소중한 성과"라고 치켜세웠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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