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자(특고)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인 일용근로자의 가입누락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HJBC 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한국판뉴딜 안전망강화 분과 제3차회의'를 주재하고 "사람 중심 포용국가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한 노력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고정된 사업장을 넘어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현재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여러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분들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노동법적 보호장치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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