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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부 3개에 공소부 별도…"상호견제 위해 분리 편제"

기사등록 :2021-01-21 17:23

21일 출범 첫 날 조직체계 마련…2관 4부 7과
김진욱 초대 처장 "선진수사기구 만드는데 최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1일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직 윤곽이 드러났다. 상호견제를 위해 수사와 공소 업무를 분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이날 "처장 임명에 발맞춰 독립수사 기구로 나가기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존 검·경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모든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법상 인력규모인 85명 내에서 직무체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내·외 사례를 고려, 하부조직을 '2관 4부 7과'로 설치했다는 설명이다. 직제 마련 과정에서 국내 사법개혁특위 자료와 특별검사 제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홍콩 염정공서, 영국 중대부정수사처 등의 직제가 참고됐다. 

공수처 직제의 주요 특징은 우선 공수처의 핵심 업무인 수사·기소·공소유지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두되,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분리 편제됐다는 점이다. 최소한 필요 규모로 실질적 수사를 담보하는 과학수사, 사건관리부서와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 부서도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을 두고 인권감찰관과 정책기획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 아래에는 수사정보담당관과 사건분석담당관 직제를 만들었다.

검사가 이끄는 수사부서 3개와 공소부 1개도 각 설치된다. 과학수사과는 차장 아래 별도로 운영된다.

정책기획관 아래에는 정책기획담당관, 운영지원담당관, 사건관리담당관 등이 마련됐다. 이들 공통부서는 최소 규모로 편제했다는 설명이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직제 시행으로 체계가 완비된 독립 수사기구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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