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26 16:07
[서울=뉴스핌] 김지현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손실보상제'에 관해 보편과 선별 동시 지원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뒤 기자들에게 "영업금지 제한했으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제를 지지했다.
보상 절차와 금액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기에 보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아닌 보상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국가재정이 감당할 만한 범위 내 보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충분히 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고 있기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 찾아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강제된 방식뿐만 아니라 선의에 기초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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