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1-26 17:29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번 손실보장제도는 소급적용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가진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손실보장 법제화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에게 세가지 사항을 주문했다.우선 손실보상 법제화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 손실보상 기준을 비롯한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현장의견을 세심히 살피고 중기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와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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