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07 13:50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주택공급이 늘어난 후에 집을 사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7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4 공급대책으로 충분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 공급 목표를 낙관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은 참여율을 5~10% 정도로 계산했고 소규모 필지는 3%만 참여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오히려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2·4 공급대책에 대해 그는 "지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할 필요없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메시지만 잘 전달돼도 국민들이 조급한 마음에 무리해서 집을 사는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재초환·분양가상한제 외에도 높이 제한과 도시계획 규제 및 인허가 문제가 있다"면서 "공공이 주도하면 이런 문제를 일괄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했다.
변 장관은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경부고속도로 인근 땅과 예비군 훈련장, 생태습지를 빼놓곤 없으며 이 지역을 개발해도 1만가구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나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부동산에 투자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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