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2-26 12:41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과 관련해 "지자체와 건설사 등이 여러 후보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이 참여한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과 2·4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현황 및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과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나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및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등 민간기관들은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민간단독·민관공동 시행방식과 공공 직접시행에서 설계와 시공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되면 가격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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