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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 수사 받는 이성윤…차기 검찰총장 멀어지나

기사등록 :2021-03-14 09:00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연루 의혹' 이성윤·이규원 檢 재이첩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22일까지 천거
이성윤, 차기 총장 후보군 거론…피의자 신분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 검사장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다시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이첩했던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기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직을 구성 중인 수사처가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사건을 재이첩 한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가져오거나 공소유지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가 이달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속전속결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나선 상황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 검사장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경우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직을 이끌 수장에 거론되는 셈이다. 야당 반발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황에서 이 검사장을 새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검사장은 윤 전 총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친정권 인사로 '꽃길'을 걸어왔다. 이 검사장은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의 기소를 사실상 반대하는 등 방식으로 이번 정권 편에 서며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검사장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결국 사건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이 검사장 외에 다른 후보군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비롯한 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 상황이다. 외부 수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구성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꾸렸다.

총장 후보가 천거되고 최종 후보군이 가려진 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 후임은 이르면 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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