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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둔 정치권,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 '봇물'…정부 "변함 없다" 선긋기

기사등록 :2021-04-02 14:43

與, 50년 만기 모기지·주택 대출규제 완화 언급
정부 "보완책은 필요하지만…논의된 바 없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선심성 부동산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는 거론된 적이 없고 논의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여당, 50년 만기 모기지·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언급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재개발에서 민간의 참여를 늘리자는 주장도 내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 일대에서 유세를 하던 중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01 photo@newspim.com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같은 주장에 화답했다. 먼저 지난 29일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31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식 사과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청약 제도에서 우대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여당에서 연일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재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시장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회적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먼저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당 정책위에서도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틈을 열어줄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책을 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그동안에도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LTV나 DTI를 완화했는데 충분치 않아 더 대담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지자체는 '공시지가 낮춰달라 요구'…정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지자체에서도 세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는 기획재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강남구 주택 2채 중 1채 이상이 9억원을 넘어섰는데 종부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기준은 13년째 그대로여서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율) 인상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최고치인 19.08%로 급등하면서다. 이에 서초구와 제주도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으며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 하향 조정을 공식 요청했다. 세종시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 가격의 편차와 적은 거래량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재산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도 "논의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1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국토부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부처와 구체적으로 논의된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정정한 재산소비세정책관은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이후 브리핑에서 "종부세를 비롯해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며 "부과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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