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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 후속조치 연내 반드시 이행"

기사등록 :2021-04-08 09:09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 주재
"19개 법률 개정안 4월내 발의…국회와 협의"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지자체 협력 중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해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8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이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시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기에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물론정부의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시는 모든 시장참여자분들께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15만호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2·3차),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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