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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임 수석부장에 정선재 부장판사

기사등록 :2021-04-08 15:39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후임으로 정선재 부장판사 임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천대엽(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후임으로 정선재(56·20기)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새로운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민사34부 소속 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파이시티 로비'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포스코 베트남사업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9년에는 방송인 유재석 씨와 김용만 씨가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미지급 출연료 지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5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 후보자를 지난 1일 임명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주 중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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