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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주담대 규제두고 당정 '엇박자'…LTV 완화 여부 주목

기사등록 :2021-04-18 08:00

여당, 규제완화 목소리 높아…"LTV·DTI 우대"
여당 압박에 금융위 대출규제 일부 완화 전망
LTV·DTI 10% 우대 전망...DSR 강화는 유지될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이번 주(19~23일) 금융권 최대 화두는 금융당국이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두고 여당과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온 만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 여부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여당은 "규제 대폭 완화"를 외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과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다. 지난달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여당의 대출규제 완화 목소리에 발표 시점이 늦어졌다.

당초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그야말로 규제일색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8%로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폭증한 탓이다. 영끌·빚투로 신용대출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 이후 정부의 규제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층의 불만이 크게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유력 차기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LTV, DTI 등을 좀 더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집값의 10%만 있어도 집을 구입하게 해주자고 나섰다. 송 의원은 "생애 최초로 집을 갖는 무주택자의 경우 LTV, 부채상환비율(DTI)을 90%로 확 풀어줘 집을 바로 살 수 있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대출규제 강화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방안과 선거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경우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1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권에선 여당의 전방위적 압박을 감안하면 금융위가 결국 청년·무주택자에 대해선 규제를 어느정도 완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LTV·DTI 비율을 기존 50~60%보다 10%포인트 높여주는 방안과 청년층의 경우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규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까지,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게 된다. 5억짜리 집을 구입할 경우 현재 3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5000만원 더 늘어난다는 의미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과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조치도 담길 예정이다.

DSR의 경우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만 맞추면 돼 차주별로는 40%가 넘게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다. 다만 부동산 시장과 대출시장에 주는 충격이 어느 규제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발표 이후부터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1억이 넘는 고액 신용대출의 경우 통상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하는 것이 차주들의 관행이었는데 앞으로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해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비주담대를 활용한 땅 투기 의혹 등을 막기 위한 규제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비율(40~70%)은 행정지도에 근거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처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경우 통상 LTV 60% 안팎을 적용하고 있는데 DSR 등을 따지는 등 심사가 상호금융권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편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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