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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號 출범, 검찰개혁 속도낼듯...부동산은 실수요자 규제 완화에 '무게'

기사등록 :2021-04-16 16:11

"수사·기소 분리 중단 없이 추진해야"
"부동산,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도 약속
"정책 주도권, 정당이 중심돼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윤호중 의원이 104표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당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온 윤 원내대표에게 당내 여론까지 '개혁'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각에서 주장된 '속도조절론'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마지막 정견발표에서 "속도조절을 하고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핑계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는가"라고 못을 박았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 1년 전 총선에서 국민선택을 받아 국회에 왔다. 그때 다들 마음속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후보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도 "제2기 검찰개혁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유효하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는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1.04.16 kilroy023@newspim.com

특히 해당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인 검찰과 법조인, 국민의 견해까지 수렴할 수 있는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 공감대를 살펴가며 진행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아닌 당이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인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와 논의해서 절차를 밟겠다"라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부동산 정책은 우선 정부와 속도를 맞출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공급 확대와 금융·세제지원 확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4 부동산 대책을 통한 부동산 공급을 유지하는 한편, 무주택 실소유자의 LTV,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완화하자는 민주당 부동산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담긴 부동산거래법 입법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부동산도 국민눈높이에서 재검토하며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더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까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제도를 조정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언론개혁 입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2차 합동토론회에서 "가짜뉴스와 잘못된 허위 사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요즘엔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소급 적용'도 내걸었다. 앞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소상공인의 손실측정 기준이 문제가 된 탓에 논의가 미뤄졌다. 카드내역과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매출 감소 내역을 가늠할 수 있다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또 업종마다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윤호중 의원실 제공]

무엇보다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손실액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손실보상제 특별법'을 발의한 민병덕 의원은 방역 조치 탓에 금지·제한된 업종에 매출의 60~70%를 보상하면 매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의 90%를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비용으로는 40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럼에도 윤 원내대표가 보선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대선을 대비할 카드로 내놓은 만큼 추후 당정청간 정책 심의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당정청간 이견이 발생했을 때, 당이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기자 질문에 "두고 보시죠"라고 답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책결정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며 "의원 개개인이 정책 전문가다. 초선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상반기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위당정협의처럼 당지도부만 만나는 것이 아닌 의원들 개개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할 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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