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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기사등록 :2021-04-17 13:56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 임차인을 불러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 임차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정됐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다음 달 4일로 연기됐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가 다음주 수요일로 연기됐다"며 "조건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출석"이라고 말했다.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연상 대통령경호처장, 노규덕 평화기획비서관, 이성열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 7명은 전날 국회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경찰은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재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14%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이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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