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주요뉴스전국

홍남기 "공시가격 동결이 사회정의에 맞느냐" 반박…"부동산세 완화는 검토"

기사등록 :2021-04-19 18:07

"종부세 내는 인구 비율 소수…재산세율 기준 완화 검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부총리는 19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야권의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촉구한 것에 대한 강하게 반박한 셈이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번에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도 힘들게 결정을 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또 공시가격 자체가 현실화율에 따라 하다보니 예정보다 많이 오른 셈이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19 kilroy023@newspim.com

홍 직무대행은 "현재 종부세가 공시가 9억원 이하는 제외되기 때문에 사실상 13~14억원 미만의 주택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사실 종부세 대상은 전체의 3~4%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감면기준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이제 6억원 미만 주택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 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LH 조직과 기능의 합리화, 투기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통제장치, 기관 자체의 경영혁신 강화 방안 등 세 갈래로 검토중"이라며 "관계부처와 검토가 마무리 되고 있으며 다음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홍 직무대행은 "계약된 백신이 예정대로 들어오면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최근 백신공급 여건의 변화가 있어 대응하고 있고 추가적인 백신공급 논의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