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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대상 상위 1~2% 소유자만 적용, 논의한 바 없다"

기사등록 :2021-04-20 09:04

한준호 "현재 언론서 나오는 내용, 논의된 바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부동산 보유재산 상위 1~2% 소유자'에만 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내대표단에서는 논의한 바 없고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논의가 없었다고 확인해줬다"며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몇몇 매체는 민주당이 주택 가격 상위 1~2% 소유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의견은 지난 4·7 보궐선거를 전후로 여당 내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공시지가 급등 탓에 세금이 늘어난 만큼, 성난 민심을 누그러뜨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종부세는 달랐다. '불로소득'을 차단, 자산 양극화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세금이었던 만큼 해당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 내외에서는 비판이 빗발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1.4.19 leehs@newspim.com

또 민주당은 원내부대표단 인준을 마친 이후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대변인은 "오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 인준을 한 뒤 부동산 특위 인선도 마무리될 것"이라며 "부동산 특위는 현재까지 진선미 위원장 임명까지만 논의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의 정청래·우상호 의원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장 위촉 등에 대한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준호 대변인은 "법사위원장 논의도 없었다"라며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될 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특별하게 한 분을 정해놓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부대표에 강준현·김민철·김병주·유정주·운영덕·이수진(지역구)·임오경·장경태·최혜영 의원을 선임했다. 또 추후 초선 의원단 '더민초'에서 추천 받은 의원 두 명과 재선 의원단이 추천할 1명을 추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대변인은 "원내부대표단 인선 기준은 맡은 상임위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라며 "윤 원내대표는 백신 공급을 포함한 코로나19 방역, 부동산 정책, 고용 등 민생 정책에 집중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한 인선이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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