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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시지가 인상폭 제한키로...재산세율도 하향 조정 검토

기사등록 :2021-04-28 10:22

김성환 "공시지가, 인상폭 제한 혹은 재산세 하향 검토"
재산세 관련 5월 내 발표 예고..."조속히 법안 정리할것"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종부세 완화엔 부정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당 부동산특위에서 재산세 완화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해 "공시지가를 캡을 씌워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맞는지, 시가가 있으니 적정하게 올라가되 재산세율을 낮춰주는 방법이 좋을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세금을 적정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닌가"라면서 "1주택자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2021.04.27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대표는 5월 내 이 같은 논의의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소급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 입장도 분명히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면서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과도하게 세제 혜택을 줬다"며 "혜택을 준 다주택자 임대등록사업자들의 혜택을 현 단계에서 축소할 수 있는지, 주택을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안정된 집값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종부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부동산 특위와 관련해 초기에 종부세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논의의 중심이 거기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주요한 개선 사안이나 중점 과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과제인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소위 자산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해진 것을 축소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지 다시 양극화를 확대된 것을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생필품' 발언에 대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하게 막자는 취지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예를 들면 서울에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지방에 부모님이 살다가 상속해준 집이나 가끔 휴가 지내는 집 개념인 것 같다"며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임대소득 내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위한 것을 철저하게 막자는 취지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사업자 한 분이 가장 많이 소유한 것이 760채이고 20등까지 소유한 총 주택수가 7000채가 넘는다"며 "이를 그대로 두고 다른 정책을 한다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겠나"라고 반박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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