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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美 대북정책, 인권보다 비핵화...'단계적 접근' 나쁘지 않아"

기사등록 :2021-04-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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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권 문제제기 예상 범주 안...나름대로 잘 대처"
"北인권보고서, 올해도 비공개 가능성...고려할 영역 많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미 대북정책의 핵심 주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인권 문제 제기가 북미관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냐는 질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미국의 중요한 관심 소재임에는 틀림없지만 양국 간 더 큰 주요 현안은 비핵화 협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이 고위당국자는 "평화정착이나 제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진전시켜가는 과정에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북한 인권문제 이슈에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는 북쪽에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해야 하고 미국 정부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대응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당국자는 또 "미국 민주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원칙적으로 접근할지 예상해왔고, 통일부도 이에 대비하고 인권 정책에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상 범주 안에서 미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있고, 범주 안에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보편적인 인권 기준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에 대해 존중하고, 한미의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도 확인해가면서 한반도 평화문제나 남북관계 개선을 종합해 접근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의 대북정책 리뷰가 다시 수립되는 방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빠르게 외교적 해법의 과정으로 진척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은 이미 미국 민주당의 외교적 DNA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6 kckim100@newspim.com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기록한 '북한인권실태보고서' 공개여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비공개하는 것으로 멈췄는데, 올해 역시 지난해와 동일할 것 같다"면서 "충실하게 기록하면서 최종적으로 기록이 완료됐을 때 상황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인권보고서를 공개발간할 경우, 탈북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섬세하게 고려해야 할 점이 있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증진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영역이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금 더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있다"면서 "누적적으로 검증해야 하면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런 과정은 안전하게는 10년 정도, 아무리 짧아도 5년 정도는 과정을 거쳐 공신력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전문가 판단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는 "방역 장비·시스템과 치료, 백신까지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역 장비나 진단키트를 포함한 시스템은 우리에게도 충분히 여력이 있고, 효능이 검증된다면 치료제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백신 문제만 앞세워 코로나19 협력 문제로 바라보면 취지가 왜곡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말하는 것도 백신 협력이 꼭 앞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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