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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소송, SEC 해외 규제 당국 자료 요청 '강제성' 여부 쟁점 부상

기사등록 :2021-05-04 10:26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소송의 최근 심리에서 미국 정부가 각국 정부에 보낸 양해각서가 강제성을 띄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로고=리플]

심리 내용에 따르면 SEC는 미국 정부를 통해 각국 규제 기관에 리플과 협력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의 리플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 당국은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SEC가 리플 관련 자료를 얻기 위해 해외 각국 규제 당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미 연방 절차에 어긋난 행위다. 또 한 이는 미국 정부의 무게와 힘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EC 측은 "MOU 절차가 결코 강제적이지 않다. 다만 MOU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라 넷번 리플-SEC 소송 담당 판사는 "외국 기업은 자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야 하지만, 외국 기업은 SEC의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며 추가적인 자료 검토를 위해 판결을 미뤘다.

앞서 코인니스는 SEC가 리플사와 XRP의 가격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 기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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