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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노형욱 "공시가 현실화, 예정대로 추진...세부담 완화도 검토"

기사등록 :2021-05-04 13:24

재산세 문제 관계부처와 협의
"LH개혁과 공급대책 함께 추진"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는 신중한 반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세부담 완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주택자나 고령자 등 9억원 이하 주택에 세부담 완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편차가 큰 문제가 있다"며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현실화 계획을 세워 처음 발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5.04 leehs@newspim.com

노 후보자는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면서 세금을 포함해 60여개 행정목적에 공시가격이 연계돼 있어 국민 부담도 일시에 증가했다"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시키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재산세는 관련 부처와 함께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인한 2·4 공급대책 차질 우려에 대해서는 LH 개혁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공급대책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사태로 2·4대책 실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하자 노 후보자는 "기존의 공급대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2·4대책이 나왔다"며 "LH 사태에 관한 환부는 확실히 도려내고 새롭게 태어나야겠지만 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2·4대책 공급부지 확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범위를 지역에 따라 350m에서 500m 이내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고 한데 이어 "대책 발표 후 1000곳 너는 곳에서 컨설팅을 받는 등 호응이 좋은데 제도 추진과정에서 참여율을 더 높이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사업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의 빌미로 작용했다는 상반된 질의를 내놓자 노 후보자는 "한 쪽만 볼수 없고 복합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면서 양 측면을 균형있게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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